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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 발주·도급인 위험성평가 안내서
공공 발주처·도급인·시공사의 역할을 구분하고, 작업 전 위험성평가와 실제 참여·공유·조치 이행을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.
이런 분께 공공 발주기관 / 공공 도급사업 담당자 / 원도급·하도급 시공사
목차·주요 내용
012026년 위험성평가 변경사항
- 의무 시행과 과태료 적용
- 기존 제도와의 차이
- 준비·입증해야 할 내용
02공공 발주처의 역할
- 건설공사발주자의 구분과 고유 의무
- 시공사의 실제 이행 확인
- 도로 유지보수공사 이행보고서 예시
- 발주처 체크리스트
03공공 발주도급인의 의무
- 현장 운영·관리와 도급인 판단
- 업체별 위험성평가와 도급인의 수급인 결과 검토·개선
- 참여·일정·결과 공유·기록보존
- 원도급·하도급 구조와 관리방향
04시공사·수급인·관계수급인의 의무
- 원도급·하도급의 법적 의무와 핵심 역할
- 공동 위험성평가 절차
- 각 업체의 기록·증빙 확보
05현장 유형별 누락 예방
- 기존 위험성평가와 참여·공유 보완
- 빈도·강도법·외국인 안내
- 공동 위험성평가·반복작업·이동 현장
- 비정기 유지보수·설비공사
06안전함 활용·도입 안내
- 이행현황과 보고자료 통합관리
- 운영 비용과 위험성평가 과태료 책임보상제
- 산림청 도입 사례·공공기관 MOU
07부록 · AI 스마트안전 기능
- 위험성평가·TBM·정기교육
- CCTV·종합상황판·협력업체 관리
- 통역·작업중지·기상특보
- AI 감독 지적/조치사항 정리·유사사고·누락 검토
